부동산 보유과세 강화, 투기억제토록..KDI 손재영 연구위원논문

현행 토지조세제도가 오히려 토지소유를 통한 자본이득의 사유화를 돕고있어 앞으로 보유과세 강화등을 통해 분배문제를 개선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. *** 토지에서 얻는 이득 일정부분 환수원칙 지켜야 *** 한국개바연구원 (KDI)의 손재영 연구위원은 25일 "자본이득 환수기능제고를 위한 토지정책방향"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기존의 토지조...

1990.04.25